에하~~~~

오늘도 칼럼쓰기는 귀찮고 컨텐츠는 뽑아먹어야 하고

귀찮을때마다 요긴하게 쓰는 잡담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12월달쯤에 아마 공판이 열릴거같다고 했는데

대강 날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방청은 다음달부터고 평소같았으면 저도 참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일에 어떻게 정보를 얻으려고 법원에 기웃기웃이라도 해 봐야 겠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가면 전화로 물어봐야겠네요

작년 6월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서

올 해 4월에 경찰 수사 마무리 할 때 까지

여러명이 조사를 받았다가 풀려나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극비쪽에 들어가는지라

저도 정보를 함부로 알아오기는 힘듭니다

전에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5 보고

각 광역자치단체 경찰의 성인 비디오 출연 강요 문제 전문관의 지정 상황, 

성인 비디오 출연 강요 문제의 상담 수리·사건 처리 상황 및 대처 결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안과 인신매매 대책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보고양식, 보고기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달한다.

AV 강제출연 담당 문제쪽으로 보고는 각 광역자치단체 전문관에게 맡기고

이들이 이제 보안과 인신매매 대책 담당자 그러니까 강제노동쪽이죠

이 쪽 에다가 보고 양식과 기일에 맞춰서 보내는건데

일단 이 인신매매 대책 쪽 자체가 지금 AV를 담당 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수사가 끝난걸로만 이제 재판에 들어갈거고

재판이 한번 끝나야만 다시 수사가 재개 될 상황이 될텐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AV 업계도 좀 심각성을 느낀건지

새로운 자율규제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 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점점 규제가 강해지고는 있죠

레이프 장르라던지 아니면 폭력적인 장르의 규제로

메이커들에서 이런 하드하다라고 하는 장르는

슬슬 촬영이나 제작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좀 더 규제를 강화해서

이번건은 본인들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으니

다음 수사때 총력을 다해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전에 OO군님께서 

심사단체 가입비 이런거 고민하시던데

그냥 남으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진다면 오히려 얘네 바깥쪽 애들이 무너지지

얘네가 쉽사리 무너질 일은 없을겁니다

좀 늦은감이 없잖아 있지만 얘네가 지금부터라도 

울타리 강화한다고 치면 그 바깥은 좀 힘들어질거라서요

얘네도 사실 빠가는 아니라서 곳곳에 방어막을 엄청 달아놨습니다

AV 인권윤리 기구 이사회에 전직 경찰대학교수도 

한자리 차지하고 있기에 얘네가 쉽게 무너지는 일은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뭐 검찰쪽에서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프로덕션과 배우가 파견업으로 묶여있지만

배우의 권리가 프로덕션보다 약하기에

계속 강제출연 이슈가 나오는거고

이로 인해서 노예계약이 발생한다라는겁니다

비유하자면 200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에 있었던

가요계 노예계약 파문때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뭐 수익배분이나 이런게 소속사에게 유리하게 짜여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수익배분 이런걸로 배우가 소속사 고소하면

막을 수 있는 소속사 몇 안 될 정도로 좀 분배가 개판인데

최근에는 6대 4 까지도 올랐지만 예전에는 7대 3이 기본

그리고 8대 2도 심심치않게 있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스카우터의 경우 AV 배우를 데뷔시키면 이 배우가 받는 출연료에서

계속 일정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100만엔을 AV 여배우가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20은 스카우터가 남은 80중에서 30은 소속사가

여배우한테 50이 남으면 이 중 에서 세금이 20정도 나갑니다

즉 처음에 오고 간 계약금이 100인데 정잭 배우손에 들어오는게 30입니다

뭐랄까 저 스카우터 옵션이라는거 자체가 관례인데

이게 재판에서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이런 점 에서 노동법이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수사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토대로 한거라서

실제로 공판 들어가서 뭐가 쟁점이 되나 누가 잡혔나는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이 쪽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정도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게 아니고

이번에 판결 난 이후에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거고

이번에는 출연강요쪽이 아니라 계약과 스카우터문제가 될거고

AV 업계는 이 이후부터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다

뭐 대강 이정도입니다

그런고로 올 해 연말을 기점으로 AV 멸망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의 97%정도 빗겨간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도쿄를 조지고 있고 스가짱이 알아서 좆되고 있기에

이 두가지가 합쳐져서 사형판결이 계속 미뤄지는거죠

갑자기 시팔 검찰애들이 법원에서 AV 멸망시키겠습니다  

이런 발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AV 규제 문제는 장기전으로

좀 길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 전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부터 제가 지겹게 이야기했던 마의 12월이 

생각보다는 싱겁게 끝나는 분위기인데

다만 내년 봄에 정부에서 대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가가 좆털리고 있어서 검찰도 수사 미룬다는데

왜 봄에 정부가 개지랄한다는거냐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어디까지나 검찰수사에 힘을 잔뜩 실어주는 형세지

정부방침하고 검찰수사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이런겁니다

N번방수사와 N번방관련대책안이 별개인 것 처럼

AV 관련 수사와 AV 관련 대책안은 별개인거죠

다만 수사 끝나면 이거 토대로 들어가는 법안이 있고

또 일본정부에서 나서는 대책안이 또 따로 있는겁니다

검찰수사 내용은 뭐랄까 출연강요와 계약에 중점을 두고있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실삽입이나 뭐 이런게 중점이라고 하면

일본정부대책안은 디지털 성폭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안이 존재하듯이

일본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안이 나올거라는건데

문제가 이게 AV쪽 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검찰은 AV 내 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좀 더 확장해서는 AV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일본정부의 대책안은 AV의 촬영강요 문제를 디지털 성폭력에 넣고

이걸 유포 및 다운로드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법안에 가깝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법안이죠?

우리나라 14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안인데다가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봄까지라고 하면 3~4월정도 반년은 더 남아있기에

충분히 내용이 바뀔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얘네가 이야기하는 AV라는게 아마추어 쪽 영상을 포함한거라서

주로 강제촬영 몰카등의 범죄가 일어나는 FC2등을 저격하기 위한 용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 AV 범주까지 들어가느냐

일반 AV의 범주까지 들어가면 자체심의기구의 심사가 어디까지 통용되느냐

그리고 가장 쟁점이 자체심의기구 바깥의 아마추어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런 내용때문에 OO군님한테 왠만하면 그 심사기구 벗어나지 말라고 한거고요

물론 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안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일반 AV는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게 자체심의기구 외의 AV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건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합니다

지금이야 그냥 모자이크 내면 유통빼고 팔아도 되는데

나중에 저게 통과되면 모자이크 건다고 해도 

팔았다가 인생 조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뭐 이런개념인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당장 AV가 없어질 걱정은 안해도 되긴 하는데

내년 봄 이후로 아마추어 업자들은 좀 더 힘들어 질 수 있고

FC2는 싹 다 뒤져버리는 수가 존재한다 

이정도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번방 개새끼들이 참 선량한 딸쟁이들한테까지 좆같은 영향을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