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법안이 바뀐다면 어느 쪽 으로 바뀔까요?

A. 아마도 FOSTA/SESTA법?

FOSTA SESTA 법에 대해서 아마 국내 분 들은 생소하신 분 들이 많으실겁니다

요약을 해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플랫폼에 뭔가를 게시를 하면

게시한 게시자가 그 죄를 묻지 플랫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법이 있는데

섹션 230이라고 하여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안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자면 유투브가 있고 유투브에 내가 후장딸치는 영상을 올렸는데

후장딸 치는 영상이 신고를 당해서 음란물로 내가 체포를 당하면

그건 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지 유투브에는 책임을 물 수가 없는 법 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로 들어가는게 FOSTA SESTA법으로

성매매광고등을 개재하였을 경우 개재한 당사자 뿐 아니라

똑같이 개재를 허용한 플랫폼 역시 처벌을 받는다는 법안입니다

물론 이게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기에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모집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리로 나가서 콜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험에 더 노출되었으며

무엇보다 성매매 자체를 불법노동과 여성착취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감시체재 하에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누차 얘기해오긴 했습니다만 

씹선비라서 성매매 자체에 반감이 있기에

성매매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라는 것이 이미 사회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한다면

국가에서 성매매라는 직업군에 대해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하는 것 이기에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법안이 처음에 통과 될 때에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은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성매매가 불법이라곤 하지만

그 네바다주마저 같이 포함되는 것 이기에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좀 이상한 법안이다라고 하는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있는 직업군을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내 몰다싶이한거라

다만 이 법안의 이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플랫폼의 관리가 필요해졌다라는거죠

성인 플랫폼같은 경우 사건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플랫폼에 죄를 물었을 때

플랫폼 자체가 죄의 유무에 대해서 자유로웠기에

성범죄나 이런 부분이 방치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같이 죄목을 묻게 되니까 

플랫폼에서 좀 더 까다로운 관리를 요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강한 보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게 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FC2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에

왜 그렇게 FC2에 반감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들도 계시고

어제도 또 한분이 물어보셨습니다

FC2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으며 

결제가 쉬워 유저편의성이 높기에

소규모 아마추어 AV 제작자 및 영세업체등이 

FC2에 출품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순기능에 비해서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게 문제인데

대표적으로는 일본에서 제작과 유통이 불법인 노모영상의 판매

불법유포 강제출연 몰카 상업비디오 유출등의 사건사고가 있습니다

흔히 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AV 관련 사건사고라는 하는게

예를 들자면 유투브에서 유명한 이 동영상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실제 AV 업계가 아니라

개인촬영 즉 FC2 같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사고를 가지고

AV 촬영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식 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저기나온 저 업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AV 업계에서는 출연강요가 거의없고

개인촬영이나 무수정촬영에서 계속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AV라는 업계는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FC2 등의 개인촬영자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인 동영상이라는 카테고리 내 에서 범죄가 일어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인 동영상이라는 부분에서의 규제가 늘어나는데

그럼 애꿎은 AV 업계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라는겁니다

나쁜일의 90%는 FC2에서 일어나는데 실제로 피해보는건 AV 업계인거죠

솔직히 뭐 FC2 유출 찾는 사람들한테 제가 시발시발 거린다고 해도

저처럼 일년에 일본 12번씩 왕복하는 새끼가 아니고서야

유료로 AV를 감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거의 AV 신작 안본지 11개월 다 되가는거 같은데

대부분 불법으로 보고 있을거고 또 이러한 사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냥 시발시발로 끝나는거지 찾아본다고 현실 개새끼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출이나 불법 다운로드나 그게 그거지 뭐

시발 좆같은 유교탈레반국가

아무튼 그렇기에 FC2는 신뢰 할 수가 없는 플랫폼이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온갖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 이기도 하기에

대놓고 FC2를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용산하고 비슷합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관리가 안되니까 욕 먹는거죠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왠만하면 지양해주셨으면 하는거고요

근데 만약에 FOSTA/SESTA법이 들어온다고 치면

단순 FC2에 개재한 쓰레기들 뿐 아니라

FC2라는 플랫폼 자체에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강제출연이 이루어져도 

메이커나 플랫폼에 죄를 묻기가 힘든 구조인데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AV 업계 입장에서도 대처를 해야하는게

미국의 2257 법안과 같이 서류보관등이 더 철저해 질 것 이고

업계 표준계약서등 여러가지가 바뀌어야 할 것 이고

조금 더 발전적인 AV 업계가 될 것 이다

이게 제가 아마 1년전쯤에 한 이야기일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버렸습니다

FOSTA/SESTA법이라는게 결국은 게시자가 처벌받던 것

일본 AV를 예로 들면 촬영에 직접적으로 참여 한 제작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던 것에서 

플랫폼쪽으로 옮겨서 죄를 물을 수 있어 질 것 이고

그렇다고 하면 메이커 사장들이 죄의 유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강제출연을 대상으로 한 범위 내 라면 상관없는데

일본 경찰의 인신매매대책을 보게 되면

잘 보시면 성적서비스나 노동강요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매매가 강제노동 겸 인신매매로 통하기에

이런 걸 경찰의 인신매매 대책에서 관리를 하는건데

이게 성적 서비스 강요라고 되어있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 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AV를 여성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획득

그러니까 여성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강요나 위계등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획득 한 것 으로 되면 AV 강제촬영 자체가 

인신매매의 범주에 들어 갈 여지가 있고 이게 플랫폼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라는게 문제입니다

강요 위계라는게 진짜 강요 위계면 모르겠는데

거짓미투등을 들어보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었다 싸우기 싫어서 거짓말했다

뭐 이런 식 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요 위계에 들어 갈 수 밖에 없고

FC2에서 사건사고가 계속 접수되다보니까 지금 하려는게 

AV 자체를 아예 그냥 인신매매로 엮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메이커 다 줄줄이 끌려갈거고

그러면 AV 업계는 망하는게 시간문제가 됩니다

즉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저 법안 들여올 때 나왔던 얘기처럼

국가가 이미 있는 직업군에 관여를 한다는게 문제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관여를 해서 어디까지 밀어버릴까가 문제인데

지금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밀어버리는게 가능하다라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안이 향하는 방향은 이겁니다

촬영 당사자와 그 관계자 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처벌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 할 수 있는 최악의 가정은

AV가 인신매매라서 AV 찍는 놈 들과 플랫폼까지 싹 다 밀어버린다

이게 가장 최악의 가정이라는거죠

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다싶이 변수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사도 흐지부지 종결냈고

이미 전담하던 전담 팀 해체했고

지금 가장 큰 정치권 움직임이 칼 갈고 있는 스가빼면

공명당이라는 당 인데 여기는 조빱이라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플랫폼 처벌정도까지 선 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시발 이제 AV는 좆된거야 다 끝났어라고는 하기 힘듭니다

제가 괜히 공포감 조성해서 코인빤다고 할까봐 말씀드리는거지만

진짜로 별 일 없이 그냥 플랫폼 처벌만으로 끝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C2는 멸망할거고 좀 더 AV 업계는 건강해지겠죠

어쩌면 아예 FC2도 아무 일 없을수도 있고요

아무튼 코로나라는 악재속에 흐지부지 되어가는게 지금 상황이라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긴 하나 아예 뭐 분쇄될거다라는 확정이 난건 아닙니다

분쇄된다고 하면 뭐 지금 미국 포르노업계처럼 망하겠죠

대좆망의 시대가 열릴겁니다

요약

1. 나는 FC2가 싫다